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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요소수 사태,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"...한순간의 방심이 불러온 파장 / YTN

2021-11-08 0 Dailymotion

화물 운송업 종사자들에겐 요즘처럼 괴로운 시기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조영일 / 화물 운송업 종사자 :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. 주거래처 주유소도 알아보고 다른 거래처도 알아봤는데, 역시 구할 수 없습니다. 언제 들어올지 기약도 없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물류대란을 넘어 생활대란 우려가 커지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검토, 검토, 그리고 검토뿐입니다. <br /> <br />범정부 회의에선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쓰는 방안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로부터 요소를 들여오는 방안을 '검토'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물류업계와 만나 모든 조치를 '검토'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건 호주에서 요소수를 수입하는 것과, <br /> <br />사재기 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 정도가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[이억원 / 기획재정부 제1차관 (지난 4일) :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사재기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실효성도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산업용 요소수는 차량용과 성분이 다른 데다 애초에 산업용이라고 물량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. <br /> <br />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물량이 확보되지도 않습니다. <br /> <br />뚜렷한 대안도 대책도 없다 보니 정부 회의가 헛바퀴만 돌리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[권용주 /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: 일단 외교적으로 고위급에서 2만 톤 정도는 중국에서 빨리 수입해 와야 합니다. 기업들이 요청하는 것도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, 정부에서 외교 통로로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지금까지의 판단에도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에 배기가스 배출 규제인 '유로6'를 도입한 건 좋았지만, <br /> <br />요소를 사실상 100%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 속에 대안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를 부른 핵심적 원인이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,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: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공급망 체계가 중국과 미국 각각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.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품의 경우 보다 다변화된 형태의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110809103812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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